2018. 1. 24.(수)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8.01.12.
의안 번호	1897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경제사정 및 개인사정 등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동거부부에게 합동결혼식 비용을 지원하여 올바른 가정 형성과 화목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급여의 종류 신설(안 제5조)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

나. 급여 결정 및 지급시기 신설(안 제6조)

‣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식 후에 지급

다. 지급대상 신설(안 제7조)

‣ 지급대상: 법적부부이면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

라. 지급방법 신설(안 제8조)

‣ 지급방법: 총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부서에서 해당업체에 지급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경제사정 및 개인사정 등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동거        부부에게 합동결혼식 비용을 지원하여 화목한 가정을 조성하고 다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을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익산시 거주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 기초생활과의 저소득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여성보육과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등과 관련하여 년간 20쌍 정도 결혼식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안 제5조 급여의 종류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 급여결정 및 지급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법적부부이면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로 한정하여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에 합동결혼식 비용에 대한 지급 방법을 규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